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82		제출년월일 :	2017.11. 17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건설교통국장

1. 개정이유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림 등의 조성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「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」에서 「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․관리 조례」로 변경.

나. 제1장∼제3장으로 구분하여 “총칙”, “도시림 등의 조성․관리”, “가로수의 조성․관리”로 정함.

다. 조례의 목적, 적용범위, 정의를 정함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라. 도시림 등의 조성․관리계획 수립, 조성․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)

마. 서식 제명 변경 (안 별지 제1호서식)

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→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․관리 조례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 (2017. 10. 12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 (2017. 10. 19 ∼ 11. 08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 (2017. 10. 24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 (2017. 10. 27) 개선사항 반영

- 안 제6조제2항에 “성별 균형을 고려하여” 위원회 위원 구성토록 함.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호

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”를 “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․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앞에 “제1장 총칙”을 삽입한다.

제1조 중 “제21조”를 “제20조 및 제21조”로, “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대하여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”를 “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해”로, “가로수의”를 “가로수 및 도시림의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안의 도시림·생활림·가로수(이하 “도시림등”이라 한다)를 관리대상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"도시림"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·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·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, 면 지역과 「자연공원법」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.

2. “생활림"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·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가로수”라 함은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도로(고속국도를 제외한다)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.

4. “관리청”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도시림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익산시의 도시림등의 관리청(이하 “관리청”이라 한다)을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으로 하고, 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별 가로수 관리청은 별표 1과 같이 조정한다.

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를 위하여 도시림 등 조성·관리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,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확충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 앞에 “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”를 삽입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계획의 수립 등)”을 “(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20조에 의거 시장은 시 행정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를 위한 기본계획(이하 "도시림등의 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2.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

3.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도시림등의 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·경제적·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의 제목 “(가로수위원회)”를 “(도시림등의 조성․관리 심의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등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어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

3.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

4.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

5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

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·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

제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·전문가에 대하여는 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제9항을 삭제한다.

제7조 앞에 “제3장 가로수의 조성․관리”를 삽입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가로수와 관련한 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가로수사업(식재․이식․제거․가지치기 등) 승인 신청서

신청인	성 명(명칭)					생년월일
	주 소						연락처
사 업 대 상	가로수 위치
	수 종			규격	수 고 : 흉고직경 : ,근원직경 :					수량	본
사 유
작 업 방 법
작 업 기 간	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 일간)
부 담 금		금 액	금 원정( )
		납부기간
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․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인) 익산시장 귀하
구비서류 1. 사업계획서 2. 위치도 3 현황도 4. 보․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

※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

현 행	개 정 안
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	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․관리 조례
<신 설>	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대하여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20조 및 제21조--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해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가로수 및 도시림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안의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에서 정한 도로 및 “별표 1”도로의 종류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심은 가로수를 관리대상으로 한다.	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안의 도시림·생활림·가로수(이하 “도시림등”이라 한다)를 관리대상으로 한다.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.	제3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가로수”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,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ㆍ교통환경 개선,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제2조의 도로의 도로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.	1. “도시림”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·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·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, 면 지역과 「자연공원법」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.
2. “관리청”이라 함은 법 제21조 및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의거 “가로수조성ㆍ관리규정(산림청 고시)”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.	2. “생활림”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·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<신 설>	3. “가로수”라 함은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도로(고속국도를 제외한다)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.
<신 설>	4. “관리청”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도시림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.
3.ㆍ4. (생 략)	5.ㆍ6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5. ∼ 8. (생 략)	7. ∼ 10. (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)
제4조(관리청)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「가로수조성ㆍ관리규정(산림청 고시)」에 따라 익산시의 가로수 관리청(이하 “관리청”이라 한다)은 “별표 1”과 같이 조정한다.	제4조(관리청) 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익산시의 도시림등의 관리청(이하 “관리청”이라 한다)을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으로 하고, 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별 가로수 관리청은 별표 1과 같이 조정한다.
<신 설>	② 시장은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를 위하여 도시림 등 조성·관리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,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확충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
제5조(계획의 수립 등) ①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시장은 10년 단위로 관할구역안의 가로수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 가로수조성ㆍ관리 계획을 법 제20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 조성ㆍ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며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	제5조(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법 제20조에 의거 시장은 시 행정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를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도시림등의 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1.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.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.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가로수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. 1.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. 가로수 현황분석 3.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의 수종 4. 가로수의 양적ㆍ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5. 갱신 및 보식, 가지치기, 병해충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6. 연차별 가로수조성ㆍ관리 사업계획 7. 그 밖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	② 도시림등의 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·경제적·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가로수위원회) ①가로수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를 심의하는 익산시 가로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제6조(도시림등의 조성․관리 심의위원회)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등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어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.
1.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대한 심의	1.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	2.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
3.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, 설계에 대한 자문	3.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4.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	<삭 제>
5. 그밖에 익산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	<삭 제>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가로수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	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.
③위원은 가로수,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관할 산림경영 기관의 장(이하 산림조합장) 가로수(녹지, 조경 포함)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,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.	③ 위원장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.	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⑤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.	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 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.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4.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5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
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	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·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⑦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.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할 때 3.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.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	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
⑧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	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·전문가에 대하여는 「익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<삭 제>
<신 설>	제3장 가로수의 조성․관리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[별지제1호서식]

[별지제1호서식]

[별지 제1호서식]

가로수사업(식재․이식․제거․가지치기 등) 승인 신고서(제12조제2항 관련)

1. 가로수사업(식재․이식․제거․가지치기 등)승인 신청서
신청인	성 명(명칭)					생년월일
	주 소						연락처
사 업 대 상	가로수 위치
	수 종			규격	수 고 : 흉고직경 : ,근원직경 :			수량	본
사 유
작 업 방 법
작 업 기 간	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 일간)
부 담 금		금 액	금 원정( )
		납부기간
익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 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인) 익산시장 귀하
구비서류 1. 사업계획서 2. 위치도 3 현황도 4. 보․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

※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

[별지 제1호서식]

가로수사업(식재․이식․제거․가지치기 등) 승인 신고서(제12조제2항 관련)

1. 가로수사업(식재․이식․제거․가지치기 등)승인 신청서
신청인	성 명(명칭)					생년월일
	주 소						연락처
사 업 대 상	가로수 위치
	수 종			규격	수 고 : 흉고직경 : ,근원직경 :			수량	본
사 유
작 업 방 법
작 업 기 간	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 일간)
부 담 금		금 액	금 원정( )
		납부기간
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․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인) 익산시장 귀하
구비서류 1. 사업계획서 2. 위치도 3 현황도 4. 보․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

※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

관 계 법 령

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

제20조(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(이하 "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0조의2(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) ①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

3.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

2.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

3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